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 정리 : 부동산, 교육, 환경 등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모아보았습니다.

 

2021년 하반기 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제산세율이 0.05%p인하해 0.05% 세율이 부과됩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전자 영수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률이 20%로 줄어듭니다. 

20%를 넘는 금리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요건의 소득기준과 주택기준, 우대수준등이 안화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운영이 좀 더 체계화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4일부터 초등학교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면 꿈드림센터로 연계되어 상담, 교육, 진로 등 맞춤형 지도를 받게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재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총 12개 지곶ㅇ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특고 종사아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게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체에서 52시간제도가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시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코로나 19 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수입 배추김치 HACCP이 의무화 됩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인 예술인도 1편 이상의 예술활동 실적이 있으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평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2021년 6월부터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서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화상 디자인도 디자인으로 등록가능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이 공개되고 출국이 금지되며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2021년 9월 24일부터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 및 분할납부가 가능해집니다.